♥ 사업경영과 세금[면세사업자] ♥

목   차

제1장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세금상식

1.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

①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발급절차

②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3.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절차

4.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

5. 세금을 제 때 못 낼 때의 불이익

제2장 면세사업자와 사업장 현황신고

1. 면세사업자

① 부가가치세 면세란?

②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2. 면세포기

3. 사업장현황신고

제3장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2. 장부의 비치 ·기장

① 개 요

② 간편장부

3. 신고 · 납부 방법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② 중간예납

③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④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4. 세액 계산 방법

① 소득금액

② 필요경비

③ 소득공제

④ 과세표준,세율 및 산출세액

⑤ 세액공제 및 가산세

제4장 원 천 징 수

1. 원천징수란?

2. 갑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3.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4.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5.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6. 봉사료의 원천징수

제1장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금상식

1.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분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발급절차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시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1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 다만, 명의 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o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o 이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②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에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방법,세부담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잘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 고 · 납 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1.25, 7.25		사업장현황신고 : 1.3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5.1 ~5.31
매입세금계산서 공 제 여 부	전액공제	부분공제	불공제
발 행 영 수 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흥음식업소,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류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o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o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 %(간이과세자는0 .5 %)를 물게 됩니다.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 등록사항에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상호를 바꾸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에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이 되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잠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절차

□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폐업신고서(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함께 하시는 것이 절차가 간편합니다.

이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따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폐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를 조속히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와 함께 소득세 수시부과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

사업과 관련한 세금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o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해 5.1~5.31 사이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소득세는 여러가지 공제제도가 있어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o 사업을 위해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 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

o 과세사업자는 매년 1월 25일,7월 25일까지 부가가치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그 달 2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내셔야 합니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매월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1.1 ~12 .31간의 면세수입금액(매출액)을 다음해 1.31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목	신고대상자	신고 · 납부기한		신고 · 납부할 내용
종합소득세	모든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다음해5 .1 ~5 .3 1	1 .1 ~1 2 .3 1간의 연간소득
		중간예납	11 .30까지	전년도 부담세액의 1 /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기 확정	7 .1 ~7 .25	1 .1 ~6 .30간의 사업실적
		2기 확정	다음해 1 .1 ~1 .25	7 .1 ~1 2 .31간의 사업실적
		※ 4.25, 10.25까지 예정고지받은 세액을 납부 ※ 신규사업자 및 사업부진자는 예정신고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	매월 말일까지		1개월간의 특별소비세
사업장현황 신 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다음해 1 .1 ~1 .31		1 .1 ~1 2 .31간의 면세수입금액(매출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 고	원천징수 실적이 있는 모든 사업자	매월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5. 세금을 제 때 못 낼 때의 불이익

세금을 제 때 못 낼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o 정부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o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내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에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붙어 총 72 %가 될 때까지 붙게 되므로,(다만,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중가산금이 붙지않습니다)

o 그 최고금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쳐 체납세금의 77 %가 됩니다.

□ 세금납부를 독촉받게 되고 귀중한 재산도 압류당하게 됩니다.

o 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며,

o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o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등에 의해 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o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o 다만,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o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 신규 신용카드 발급 불허

- 기존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 신규대출 및 신규보증 불허

□ 이외에도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장 면세사업자와 사업장 현황신고

1.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① 부가가치세 면세란?

□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o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그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o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
기초생활품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채소,육류,어류,건어물등)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등 제외)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장의용역등) - 교육용역(정부의인가또는허가를받은학원,교습소등) -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문 화 관 련 재화 ·용역	- 도서,신문,잡지,방송(광고제외)
생 산 요 소	- 토지(토지의 임대는 과세) - 인적용역 - 금융 ·보험용역
기 타	- 우표, 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담배 등

②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 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교부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직불카드)매출전표를 “정규영수증 ”이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주고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o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o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득세부담을 줄여드리고,

o 신용카드 가맹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통하여 당첨금을 드립니다.(1등＞가맹점 2,000만원,사용자 1억원)

2. 면세포기

□ 면세포기란?

o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o 때문에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므로 가격경쟁력면에서 그 만큼 불리하게 됩니다.

o 이러한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고 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면세포기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o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면세사업자 등록번호는 말소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o 2이상의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사업만 면세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면세포기의 효력은?

o 면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o 3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는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o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총수입금액(매출액)등을 기재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를 다음해 1월 3 1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세조합가입자와 자료과세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o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o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각 구성원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o 과세 ·면세 겸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 ”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제3장 소 득 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 소득세는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o 소득이란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비용)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필 요 경 비

o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표준소득율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o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개인별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o 다만,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과 불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별로 별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1.1부터 12 .31까지의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1부터 5.31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o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으나, 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소득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 ·신청 등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o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o 다만,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부 중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o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동일하게 10 %의 세율이 적용되나,소득세는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o 종합소득세 세율은 10 %~40 %까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는 자율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o 소득세는 1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o 중간예납하는 세액은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1/2이며,11.15부터 11.30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장부의 비치 ·기장

① 개 요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합니다.

o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소득의 계산은 납세자 임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o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o 복식부기의무자란 다음에 설명하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합니다.

o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o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o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농업,축산업,임업,어업,수렵업,기타업종	3억원 미만
제조업,건설업,음식 ·숙박업,전기가스및 수도사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o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10 %)를 받지 못하고,산출세액의 10%를 무기장 가산세로 물게됩니다.

※ 다만,수입금액이 4,800만원미만(대리 ·중개업 등은 1,2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o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② 간편장부

o 간편장부는 중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o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o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경우 혜택

□산출세액의 10 %를 공제해 줍니다.(연간 100만원 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줍니다.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있더라도 장부대로 인정해 줍니다.

(기장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도록 배려)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해 줍니다.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 간편장부 양식(예시 : 지류도매업)

일자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매출)		비용(원가관련매입포함)		고정자산증가 (매매)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1.3	컴퓨터구입	A컴퓨터					2,000,000	200,000
1.3	팩스구입	E전자					1,000,000	100,000
1.4	백상지구입	D제지			5,000,000	500,000
1.5	백상지판매	L출판사	2,000,000	200,000
1.6	백상지판매	E문구	1,000,000	100,000
소계

※ 간편장부 기장자가 간편장부와 별도로 보조부를 두거나 추가적인 장부를 비치 ·

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신고 ·납부 방법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해 5.1부터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o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도중 근무처가 2이상인 경우에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때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o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도중 2이상의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o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부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상일 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2001년 소득부터)

o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o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부부의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o 자산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합니다.

o 부부 가운데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o 주된 소득자란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을 주된 소득자로 합니다)

사       례

o 남편은 근로소득 3,000만원이 있고, 아내는 사업소득 2,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500만원이 있는 경우 각자가 신고할 소득금액은?

- 남편이 신고할 소득

3,500만원 =3,000만원(본인의 근로소득)+500만원 (아내의 부동산임대소득)

- 아내가 신고할 소득 :2,000만원(사업소득)

※ 남편의 경우 합산하기 전에는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아내의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므로,반드시 아내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는 사업자 스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장부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할 때 우편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신고서는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세무서에 보내주시고,납부할 세금은 가까운 은행 ·우체국이나 국세전자납부(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국세전자납부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전자납부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 [소득할 주민세]도 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31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o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 등)를 받습니다.

o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습니다.

o 기장을 한 납세자가 그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결손이 나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o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o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o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 ×0.05 %×경과일수)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대신, 신고내용은 전산에 의하여 업종별 ·사업규모별로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기타소득이 없고 사업장이 하나만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소득 추계신고자용 신고서 ”를 이용하는 것이 작성하기 쉽습니다.

ⓑ 소득공제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소득공제사항이 전년도 신고내용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납세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 일시퇴거확인증명서(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사본 등)

ⓔ 장애자 증명 서류(해당자만 제출)

ⓕ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해당자만 제출)

ⓖ 세액공제신청서,세액감면신청서 (해당자만 제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 조정계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등 (복식부기의무자)

② 중간예납

소득세법에서는 연간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크므로,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일부를 11월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간예납고지

o 대상자＞전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o 납부방법＞세무서에서 발송한 중간예납고지서(전년도 납부한세액의 1/2)에 의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 미만인경우에는 중간예납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신고

o 대상자

-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는 사람

- 중간예납고지를 받았으나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람

o 신고 ·납부기한＞11.1 ~ 11.30

③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o “수정신고 ”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o 수정신고는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o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추가로 낼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경감됩니다.

□ 경정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o “경정청구 ”란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합니다.

o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④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o “기한후신고 ”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o 기한후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나, 공제 및 경감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세액 계산 방법

① 소득금액

□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o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은 지급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o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은 기록 ·보관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기장자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o “총수입금액 ”이란 매출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한 총수입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총수입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o “필요경비 ”란 매출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장부가 없을 때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무기장자의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표준소득률

o 표준소득률은 장부가 없을 경우에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업종별로 정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 ”이라고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적자가 났거나 실제 소득이 추계소득금액보다 적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추계소득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

o 2002년부터는 표준소득률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됩니다.

o “기준경비율제도 ”란 무기장자도 사업에 기본적인 경비(주요경비)는 증빙(증거서류)이 있어야만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o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o 주요경비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 표준소득률은 주요경비가 지출되는 것을 감안하여 정하여지고

-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제외한 지출만을 감안하여 정하여지므로

- 주요경비의 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보다 훨씬 많게 됩니다.

o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도 ·소매업,어업,광업 등 :1억 5천만원

□제조업,음식 ·숙박업,건설업 등 :9천만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6천만원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필요경비

o “필요경비 ”란 영업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매출)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본요소입니다.

o 영업활동 등에 쓰여진 비용이라도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다음의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o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쓰인 원료 ·급료 ·수선비 등

o 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험료

-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 의료보험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o 여러 가지 간접적인 비용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단,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제외)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회수할 수 없는 채권(대손금)과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등

o 직장훈련비, 공공목적으로 지출한 금액

o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각종 준비금과 충당금

o 기타 이와 비슷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다음의 비용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쓰여진 비용이라도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벌금, 과료, 과태료, 세법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세법에 의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내게 되는 세금

- 감가상각비로서 법에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 고정자산 등의 평가로 인한 손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건설자금이자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및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선급비용(이미 낸 보험료, 지급이자, 할인료 및 임차료 중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금액)

-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접대비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

-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소득공제

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구 분	공제 금액	비 고
기 본 공 제	1인당 100만원
추 가 공 제	1인당 50만원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기본공제자수가 1인일 때 100만원, 2인일 때 50만원	근로자만해당
표준공제(특별공제)	60만원	특별공제는근로자만해당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72만원한도)	2000년 이전가입분
	불입액전액(240만원한도)	2001년 이후가입분
국 민 연 금 보험료 공제	불입액의 40 %(72 만원한도)	2000년 불입분
	불입액의 5 0 %	2001년 불입분
	전액	2002년 불입분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도 공제

□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거주자(납세자 본인)

- 거주자의 배우자(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이면 제외)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이면 제외)

□ 거주자(배우자포함)의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55세)이상인자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 자매로서 2 세 이하 또는 60세(여자 55세)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추가공제 대상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6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자인 경우

-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

□ 소수공제자추가공제(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인원이 거주자 1인인 경우 100만원을,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 50만원을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합니다.

□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기부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도 공제합니다.

- 보험료공제＞의료보험 ·고용보험료는 전액을 공제하고,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7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의료비공제＞기본공제대상자(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없음)의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연간 300만원 한도)

- 교육비공제＞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등을 한도내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한도＞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 아동 1인당 100만원,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150만원,대학생 1인당300만원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포함)

-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으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기부금특별공제＞거주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을 한도내에서 공제합니다.

□ 표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받지 않거나, 또는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특별공제 대신 표준공제 60만원을 공제합니다.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다음의 금액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2000년 이전 가입자＞당해연도 저축 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

- 2001년 이후 가입자＞당해연도 저축 불입액 전액(240만원 한도)

※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계좌와 2001년 이후에 가입한 계좌에 각각 불입하면, 각각의 불입액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본인 명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거주자는 다음의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2000년 납부분(의무가입자만 해당) :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

- 2001년 납부분 :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의 50 %(한도없음)

- 2002년 납부분 :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

④ 과세표준, 세율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세율은 10%에서 40%까지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1996 ~2001년 귀속 소득세 기본세율표>

세 율 표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10	0
1,000만원 초과	20	1,000,000
4,000만원 초과	30	5,000,000
8,000만원 초과	40	13,000,000

계산 예)

1)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10,000,000)×세율(10%) - 누진공제액(0) = 산출세액(1,000,000)

2)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20,000,000)×세율(20%) - 누진공제액(1,000,000) = 산출세액(3,000,000)

3)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60,000,000)×세율(30%) - 누진공제액(5,000,000) = 산출세액(13,000,000)

⑤ 세액공제 및 가산세

□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o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록 보관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면 아래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세액공제금액 =산출세액 ×10%×기장신고된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공제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확정신고를 할 때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직전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상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이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수입금액 중 큰 금액보다 1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 산출세액 ×120 %초과금액/총수입금액 × 30 %

□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o 신고불성실가산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했을 경우

o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o 무기장가산세＞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o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제4장 원 천 징 수

1. 원천징수란?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o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 ·납부함으로써 봉급생활자 등 납세자가 편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o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o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봉급, 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 퇴직급여 등의 갑종퇴직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음식 ·숙박업소 등의 봉사료

□ 원천징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 (소득자)	지급 ← →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자)	신고 ·납부 →	신고＞세무서 납부＞은행 · 우체국 등
	↓		↓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익월 10일까지) -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
이자 ·배당소득	이자 ·배당 지급액의 15%(16.5%)
갑종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함
사업소득	사업소득 지급액의 3%(3.3%)
봉사료수입금액	봉사료 지급액의 5%(5.5%)
기타소득	(기타소득 지급액 -필요경비)×20%(22%)

※( )는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주민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소득할주민세」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별도로 사업장소재지 시 ·군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의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 익월 10일(7.10,1.10)에 납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o“반기별 납부 ”란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횟수를 반기별 1회로 간소화 제도입니다.(원천징수 대상소득 및시기는 동일하나 신고 ·납부 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o 반기별 납부 대상자

-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자를 제외한 직전년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 0인 이하인 사업자

o 신청기간

- 6.1.~6.30 : 7.1.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

- 12.1 ~12.31 : 다음해1.1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

o 반기별 납부 방법

-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 하반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도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조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연 1회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때 작성한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보관하였다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해 1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갑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시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1월 급여 지급시에는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매월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원천징수할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청제공프로그램 Download】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o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원천징수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할 세액=(하루급여액-5만원)×10%(세율)×55%(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감안한 비율)

o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징수세액은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종업원이나 임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이란 퇴직급여,공무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일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총액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 =연평균 과세표준

·연평균 과세표준 ×기본세율 ×근속연수 =산출세액

·산출세액 -퇴직소득세액공제 =납부할 세액

※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합니다.

□ 퇴직소득공제는 다음 ①,②,③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① 일반퇴직소득과 단체퇴직보험금은 퇴직급여액의 50 %

② 명예퇴직수당 등은 퇴직급여액의 75 %

근 속 연 수	공 제 액
0 ∼5년 이하	30만원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50만원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80만원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120만원 ×(근속연수 - 20년)

③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당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50 %를 공제합니다.

(한도액＞24만원 ×근속연수)

4.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타인에게 상금,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타소득 총지급액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20%(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할 세액

□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급금액의 75%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o 원칙＞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o 지급금액의 75 %를 필요경비로 보는 경우

-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가액

- 강연료, 방송해설료, 전속계약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o 지급금액의 80 %를 필요경비로 보는 경우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광업권 ·어업권 ·공업소유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총지급액 ×3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할 세액

세법에서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o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예술인, 연예인, 감독, 직업운동가 등이 제공하는 용역

- 건축감독 ·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 ·재단 ·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 ·바둑을 가르치는 용역

- 보험모집인의 모집수당, 서적외판원의 판매수당 등을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방송 해설을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등을 받는 용역 등

o 국선변호와 법률구조 용역

o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o 상담소 ·직업소개소 ·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o 작명 ·점술 등의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o 개 ·닭 ·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o 의료 ·보건용역

6. 봉사료의 원천징수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5%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봉사료 수입금액 ×5% = 원천징수할 세액

이 때에 봉사료란,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봉사료를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자료원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