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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설립자의 자격
가.
학원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①
학원설립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동일종류
학원의 등록 말소를
받은 자 및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은
자
②
미성년자 공무원
및 대학 재학생(다만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생은 제외)
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④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⑦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시설기준면적
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분야 계열 고급과정
강의실 비고
작업기술
90m²이상
강의실 최소면적
15m²이상
국제실무
외국어 어학, 330m²
통역번역
70m²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경영,회계,
통계, 성인고시 70m²
성인고시
150m²이상
경영실무
경영관리,사무관리
90m²
이상
예능
예능 90m²이상
임시검정
보통교과 입시 660m²
이상
검정고시
480m²이상
보습
70m²이상
독서실
독서실 120m²이상
3.
학원의 건축물용도
학원은
다음과 같이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①
산업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 자동차, 중장비,
운전, 정비학원
②
교육 및 의료시설군
: 교육연구시설 :
모든 학원(독서실
포함)
③
기타시설군
-
근린생활시설 : 같은
건물내에서 개별학원(독서실
제외)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것
-
같은 건물내 개별학원(독서실
제외)의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 경하여야
함.
-
생활편의시설(주택건설촉진법)
: 예능, 가정, 사무,
독서계열, 문리계열중
어학 및 기술계열
중
컴퓨터에 한한다.
(보습학원은 생활편의시설에서는
강의실 규모 480㎡를
초과할 수 없다)
4.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 제한사항
가.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 조의
2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됨.
①
극장.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②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단란주
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③
컴퓨터 게임장,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인터넷
PC게임방 포함)
④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⑤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페기물(쓰레기) 수집
장소
⑥
사행행위장, 경마장
⑦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참조)
⑧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학원과
동일 건물일 경우
학원을
설립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로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20M이내의
같 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에 있 는
경우에는 학원을
설립 할 수 없음.
5.
동일 건물내에서
2개층이상 학원설립시
최저시설기준
가.
강의실 : 30㎡ 이상
나.
열람실 : 60㎡ 이상
다.
실습실 : 45㎡ 이상
6.
내부시설 칸막이
설치기준
가.
실습실 : 15㎡이상
나.
음악( 개인실습실
) : 3㎡이상
다.
열람실 : 15㎡이상
라.
강의실 : 15㎡이상
※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음
7.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되 적정한
규격으로 하여야
함.
8.
학원설립 구비서류
①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각 관할
교육청 비치 )
②
학원원칙
③
학원의 위치도
④
학원의 건축물대장
⑤
학원의 시설평면도
⑥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⑦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법인등기부등본/이사회회의록사본/
⑧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소유주의 인감증명서
9.
학원의 교육환경
정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유해업소 신고
교육청 접수 ->관할
행정구청에 이전
-> 폐쇄 협조
의뢰
10.
학원 통학차량 보험안내
학원생
보호를 위하여 통학차랑에
대해 학원소유 차량인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외부차랑을
임대계약할
경우에는 해당차량이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에
가입 설정된 차량과 계약을 체결하
여 학원장
스스로 유사시 피해
보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1.
학원의 폐(휴)원
신고
학원
설립운영자는 당해
학원을 1개월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식 따라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행정처분
(등록말소)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됨은 물론 행정구청에서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며,
관할세무서에서는
세금징수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받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교습소
신고자의 자격
1.
교습소 신고자의
자격
교습소
신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①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각 관할
교육청 비치 )
②
학원원칙
③
학원의 위치도
④
학원의 건축물대장
⑤
학원의 시설평면도
⑥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⑦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법인등기부등본/이사회회의록사본
⑧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소유주의 인감증명서
2.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합니다.
예)OO피아노
교습소 (OO학원 이라는
명칭사용 절대 금지
)
3.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립할
수 없습니다
4.
구비서류중 건축물대장등본상의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5. 교습소는
건축물용도나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에서의 교습은 불허합니다.
6.
지하실은 채광, 환기,
냉 .난방시설 등
보건위생적으로 적절치
않아 실습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교습소는 신고를
한 1인(교습자)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
8.
교습소는 당해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장에서
이를 신고하여햐
합니다.(폐소시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을
필히 반 납)
9.
피아노교습의 경우는
4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학원 9인 이하)
10.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대리교습
불가)
11.
교습소 강의실의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12.
교습자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과
수강료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교습료는
신고된 금액이상으로는
징수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명목의 잡부금도
징수할 수 없음)
13.
교습시간(05 :00
~ 22:00)을 무단으로
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장부(현금출납부,
수강료영수증 원부, 수강생대장,
수강생출석부)를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14.
교육환경은 신고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율정화하여 항상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시
설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강생 안전생활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5.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허위, 과대광고
또는 불확실한 사항으로
수강생이나 학부모를
현혹하 는
광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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