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19488 호
공포일 : 2006. 5. 2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5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면제 요건란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로 한다.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중 “이 영 시행후 2년 이내에”를 “2007년 5월 30일까지”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의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때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때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중 “이 영 시행후 2년 이내에”를 “2007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령 |
대통령령 제 189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제2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조(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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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189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제2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2007년 5월 30일까지------------------------------------------------.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의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때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때
제3조(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2007년 5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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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소관 부서명〉
소방방재청 소방대응본부 소방제도운영팀 |
연락처 |
(02) 2100-5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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