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업
-평생 교육시 설운영 업 |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②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③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4)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① 최초월 강의개시일전까지의 계약해제 요구
② 당해월 강의개시일이후의 계약해제 요구 |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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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수강료 금액 환급
-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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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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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日割)계산
- 일할(日割)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
- 수강기간(1개월 또는 수개월)에 불문하고 적용함.
- 강의개시일 포함. |
